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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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거주와 12억 계산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에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비과세다. 12억 초과분만 과세하는 안분 공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사례로 계산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정리 — 지역·유형별 표와 예외
분양권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안에서 지역·유형별로 갈린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상한제 공공택지는 3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밖은 제한이 없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차이 — 이사할 때 돌려받는 돈 확인법
관리비 고지서에 나란히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 하나는 집주인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내는 항목이라 이사할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실거주자 몫이라 반환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부담 주체와 반환 청구 근거,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로 정산하는 절차를 공개 법령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년 하반기 서울 분양 시장, 지금 무엇을 봐야 하나
용산 재건축·재개발 속도론과 서울시의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맞물리는 2026년 하반기. 그러나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관망세가 짙어진 현실, 검찰의 투기 엄단 기조까지 — 숫자와 정책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