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전체 글 101개의 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에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비과세다. 12억 초과분만 과세하는 안분 공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사례로 계산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1,000만원 한도로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최대 170만원 — 소득 구간별 공제율과 사례 계산, 놓치기 쉬운 전입신고 요건을 정리했다.

취득세는 '지금 몇 채'가 아니라 '이 집을 사면 세대가 몇 주택이 되는가'로 먼저 갈린다. 1주택 1~3%,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그 위 12%. 6~9억 구간은 '가액×2÷3−3'%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안에서 지역·유형별로 갈린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상한제 공공택지는 3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밖은 제한이 없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 언제 성립하고, 같은 날 은행 근저당과 순서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은 월세×12를 전환 보증금으로 나눈 값이고,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이다. 공식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잔금을 빌려주고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을 잡는 거래다. 사인 간 거래라 LTV·DSR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 게 핵심이다.

LTV는 집값, DTI는 주담대 원리금,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재는 비율 — 한도는 셋 중 가장 작은 값이다. 스트레스 DSR까지 넣으면 한도가 약 16% 줄어든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목마다 다르다. 청약은 미포함,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양도세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