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법 — 전세 4억이면 2천만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보증금 증액은 5%가 상한이다. 전세 4억이면 2,000만원. 이걸 월세로 돌리면 2026년 9월 법정 전환율 5.00% 기준으로 월 8만 3,333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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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