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 최우선변제 5500만원 기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받는 돈은 서울 기준 5,500만원이다. 보증금 1억 6,500만원이라는 경계선 하나에 회수액 800만원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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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2편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분쟁이 생기나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연장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5% 상한'의 계산 기준, 갱신 거절 사유, 이후 신규 계약 시 시세 반영 여부 등 실제 분쟁은 조문 바깥에서 생긴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개된 판례·보도를 토대로 실수요자가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