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 다음 날 0시의 하루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겨, 같은 날이면 은행이 앞선다. 하루 차이로 배당액이 1억 5,000만원 갈리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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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5편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 비용 4만 3400원과 효력 시점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임차인 각 1인, 부동산 1건이면 비용은 4만 3400원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긴다. 잔금일 하루의 공백에 근저당이 들어오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된다. 서울 최우선변제 5,500만원의 실제 계산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 언제 성립하고, 같은 날 은행 근저당과 순서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