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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5편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 다음 날 0시의 하루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겨, 같은 날이면 은행이 앞선다. 하루 차이로 배당액이 1억 5,000만원 갈리는 계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긴다. 잔금일 하루의 공백에 근저당이 들어오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된다. 서울 최우선변제 5,500만원의 실제 계산까지.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정액이면 대상이 아니다. 경계선 사례 여덟 가지와 과태료 2만~30만원 구조를 정리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 언제 성립하고, 같은 날 은행 근저당과 순서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