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분쟁이 생기나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연장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5% 상한'의 계산 기준, 갱신 거절 사유, 이후 신규 계약 시 시세 반영 여부 등 실제 분쟁은 조문 바깥에서 생긴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개된 판례·보도를 토대로 실수요자가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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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1편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연장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5% 상한'의 계산 기준, 갱신 거절 사유, 이후 신규 계약 시 시세 반영 여부 등 실제 분쟁은 조문 바깥에서 생긴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개된 판례·보도를 토대로 실수요자가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