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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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1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