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편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 6천만원·30만원 경계 계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정액이면 대상이 아니다. 경계선 사례 여덟 가지와 과태료 2만~30만원 구조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