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편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돌려주면 해제될까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오간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을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봤다. 11억원 매매에서 1,000만원을 받고 2,000만원을 공탁한 사건이다.